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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국대담 - 보수 통합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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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통합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

언론인들이 보는 2019년 정국 기상도

  

2019년은 문재인 정권 3년차이자, 총선 대비가 본격화되는 해이다. 정치권에 격랑의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지난 124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30년 가까이 정치권의 흥망성쇠를 가까이서 목격해온 82학번 동문 언론인들이 모여 이강덕(정치82) 편집인의 사회로 다가오는 새해 정국을 논해봤다.

 

이강덕(KBS 기자. 이하 사회’): 2019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떨어질 것이라 보는가.

최상연(중앙일보 논설위원. 이하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북한과 평화 이벤트가 떠오르면 지지율이 상승하고, 경제 이슈가 부각되면 하락하는 패턴이 반복돼왔다. 하지만 남북관계 자체가 교착 상태인데다 취업난과 자영업자 어려움을 비롯한 체감 민생경제가 내년엔 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 정부가 경제정책 근간을 수정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에 오만 이미지가 확산될 테고 내년엔 지지율이 30% 대로 급추락할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광덕(미주한국일보 뉴스본부장. 이하 ’): 집권 3년차인 내년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올해보다 더 내려간다고 보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전반적인 지지율 하락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 진전이 있을 경우에는 지지율 반등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50% 전후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에는 40%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찬수(한겨레 논설위원실장. 이하 ’): 대통령 지지율은 50%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결정의 핵심 요인은 경제와 북한인데 북핵 문제 진전 있으면 올랐다가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내려가는 패턴의 반복이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중요하다. 40% 밑으로는 안 떨어질 것이다. 지지층이 견고하고, 무엇보다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선 지지율이 빠져도 그걸 흡수할 정치세력이 없다.

박민(문화일보 부국장. 이하 ’):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경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김수현 정책실장으로 교체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데다 미·중 무역갈등, 세계 경제의 하강 국면 시작, 한일관계 악화, 반도체·자동차·화학 등 핵심 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내년에도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은 낮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견인해오던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지지그룹 내에서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대선 당시 지지를 보냈던 사람 중 중도 보수는 이미 이탈했고 중도 진보 역시 문 대통령이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대다수가 지지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 국정지지도

:30%대 김:40%전후 박:50%전후 민:40%

 

사회: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 내년 초 청와대의 가장 큰 이슈는 청와대 비서실 개편일 것이다. 2기 청와대 비서실로 대폭 개편해서 분위기를 쇄신하고 정부 전체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시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추진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의 최대 문제점은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국정운영이 청와대 일방주의로 운영되고 있고 그 청와대를 지나치게 이념 지향적이고 비현실적인 기조의 운동권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적과 동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동지는 거의 무조건 보호하고 적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공격을 가하는 습성을 그대로 보인다. 이러다 보니 청와대 내에서 상호 견제 기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민정수석과 정무수석은 청와대 의사결정 구조의 핵심 라인으로 그 업무상 특성상 상호 견제가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하고 비서실장이 이를 최종 조율한다. 그러나 현재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은 사실상 동색이다. 이러다보니 여소야대 정국이지만 협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이런 정치적 여건이 결국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 성과가 없는 정부, 실패한 정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첫째로 2기 국정을 시작하기 전에 정파나 이념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구해 청와대 구성을 일신해야 한다. 둘째는 청와대의 실질적 주인, 국정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것이고 셋째는 국정운영의 실질적 책임을 내각에 넘기는 것이다.

 

청와대 일방주의 개선돼야

 

사회: 이재명 변수 등 여권 상황이 간단치 않은데 민주당의 20년 집권플랜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 이해찬 대표 등이 얘기하는 민주당 ‘20년 집권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1987년 이후 한국에서 한 정당이 3연속 집권한 적이 없고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어 왔다. 집권 세력에 대한 피로감이 빨리 나타나는 편인데다 민주당의 정책이 국민 통합 쪽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므로 20년 집권뿐 아니라 15년 집권도 쉽지 않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에 5년 집권에 그치느냐 아니면 5년 더 집권하느냐의 기로에 있다.

: 20년 플랜은 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세력의 몰락이 기본 발상이다. 그러나 보수는 몰락이라기보다 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영,호남당인 한국당과 민주당이 반대할 것이고 어느 한쪽이라도 강하게 반대하면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다음 총선에서도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존립 근거가 사라지며 보수는 싫든 좋든 반문연대로 집결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물론 친박과 비박 싸움이 하루아침에 정리되지는 않을 테고 현재로선 문재인 정권 지지율의 추락이 바로 한국당으로 향하진 않고 있지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한국당이 뭉치고 재정비할 경우 20년 플랜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20년 집권은 민주당의 희망사항이다. 20년 집권을 얘기하기보다 지금의 정책 집행에 집중하고, 경제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에 신경을 쓰는 게 나을 듯하다. 여권은 분화할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검찰 수사 끝나면 탈당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 높다고 본다. 이재명을 지지했던 진보 그룹의 일부는 현 정부 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불가피하다. .

 

20년 집권은 민주당의 희망사항일뿐

 

사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은 통합할 수 있겠나?

: 20204월 총선 전에 보수 대통합이 이뤄지느냐의 여부가 여야 승패의 중요한 변수이다. 보수 세력이 통합하는 쪽으로 조금씩 진전되겠지만 바른미래당 전체까지 포괄하는 대통합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중도보수 세력은 별도의 제3세력을 형성하든지, 그 가운데 일부는 민주당 쪽으로 합류할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지금보다 더 보수 세력을 끌어들이면 보수 표를 상당 부분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친박 세력이 탈당해 신당을 창당할 경우 보수 세력 분열이 이뤄지면서 여권에 유리한 구도가 될 수 있다.

: 보수 통합이 향후 정치 향방의 관건임은 분명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세력과 손을 잡는 데에 대한 중도층의 광범위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내치기도 힘들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가 정치 전면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보수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땅을 칠 것이다. 국민의당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지금 당 지지율과 개인 지지율이 높이 올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깨짐으로써, 현 정부에 실망한 진보, 중도층과 박근혜를 꺼리는 보수층을 아우를 수 있는 정치세력이 없는 상황이다.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보수 통합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과거 반성과 청산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무뎌지면서 반문연대를 명분으로 이합집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면 오히려 보수진영과 야권 통합의 절박성은 줄어든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면 살아남기 위해 힘을 합치겠지만 여권 지지율이 하락하고 PK(부산·경남), 충청권, 수도권 등지에서 눈에 띄게 지지층이 이탈하게 되면 친박, 비박, TK(대구·경북), PK, 중도보수, 수구 등이 보수 통합의 물결에 합류하기보다 각자도생하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수 통합 여부에 승패 달려

 

사회: 결론 삼아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전망을 요약해보자.

: 대선은 그 전에 치러지는 총선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것도 직접적으론 촛불시위지만 2016년 총선 패배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어느 쪽으로 힘의 균형추가 쏠릴 지 알 수 없지만 일자리를 포함한 서민경제 침체가 심화되면 문 정부에 뭔가 경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분열된 보수 야권은 대안이 아니기에 보수 야권이 어떤 식으로 뭉치고 새 단장해서 집권당을 떠난 민심을 받아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보수 야권에 변화가 없다면 무당파가 늘어날 테고 결론적으론 여권 승리가 고착화 될 것이다. 하지만 보수가 뭉치고 뭔가 변화를 보이면 민주당은 아주 많이 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집권 후반기, 하산하는 시점에 치러지는 20204월 총선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보수 야당이 통합된다면 야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총선 때 보수 야당이 분열된다면 여당이 오히려 승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은 지금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문재인 정권의 성패, 전체적 대결 구도뿐 아니라 유력 대선주자 면면 등이 드러나야 판세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는 민주당 재집권과 정권 교체 가능성이 대체로 반반이라고 보는 게 무난할 것이다.

: 총선은 굳이 고르자면, 더불어민주당의 제1당 유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여당이 잘 해서라기보다는 야당의 지리멸렬과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이다. 마찬가지로 2022년 대선에서도 현 정권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다. 같은 이유인데, 박근혜를 뛰어넘는 새로운 보수의 아이콘이 등장하지 않는 한 인물과 지향에서 현재 보수가 진보를 넘어서기 어렵다.

: 2020년 총선은 여권의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치러질 수 있다. 진보진영의 표심 결집이 일부 이뤄지겠지만 40%를 훌쩍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0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가족,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층 등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정치적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PK와 수도권의 이탈, 충청권의 중립화 등은 동진정책을 통해 TK지역을 포위했던 여권의 정치지도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20년 총선은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해질 것이고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총선의 핵심 화두가 될 수 있다. 다만 2022년 대선은 총선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보수가 혁신과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설사 여권이 총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분열된 보수를 상대로 대선에서는 신승을 거둘 수도 있다.

 

정리: 정윤주 기자 yoonju095@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