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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8-2 송강포럼 개최결과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02
          

윤영관 외교부 장관, 송강포럼서 북미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의 미래주제로 강연

북한 주민과는 협력하고, 국가에는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해야

 

지난 73일(화) 저녁 630,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송강포럼(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정례조찬회)이 개최됐다. 만찬회 형식의 포럼은 정순원(정치 71)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장과 구범모(정치 52) 고문을 비롯한 100여 명의 열정적인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윤영관(외교 71) 외교부 장관이 북미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그에 관련하여 부형관(외교 89) 동아일보 국제부장이 추가로 발언하며 자리를 빛내주었다.

 

강연에 앞서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2018 민주주의상을 수상한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사장 박범진 동문(정치 60)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박찬욱 총동창부회장이 윤영관 전 장관을 소개했다. 그는 1999년 모교 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하여 2015년 명예교수직으로 전환하기까지 제32대 외교통상부 장관뿐 아니라 다양한 보직을 역임했다. 거기다 <외교의 시대> 등을 통해 왕성한 저술활동까지 펼쳐온 외교안보 최고 전문가에 대한 기대 속에서 윤 동문의 강연이 시작됐다.

 

윤 전 장관은 북미관계를 한국,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세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세력과 일본과 미국의 해양세력 간 갈등을 수 세기 전부터 경험해왔다고 한반도 딜레마에 대해 운을 띄웠다. 그리고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대국들의 원심력은 약화시키고, “남북 주민들 간 경제협력을 통해 구심력은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990년에 통일을 이룬 독일은 이미 1970년대 초부터 구심력 강화에 노력했음을 밝히며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들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동문은 이전 정부들은 힘으로 북한을 압박하여 협정테이블에 끌어들이는정책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북한 우호적인 접근법을 시도했던 빌 클린턴조차 임기 만료가 임박하여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반면에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가 주변 대국들로부터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안보위협을 느낀다는 안보딜레마 개념에 입각하여,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 그동안 안보군사적으로만 생각해왔던 북한과의 문제를 최초로 정치적인 영역으로 들였다, 윤 동문은 북한을 외교적으로 포용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개혁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후 윤영관 전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도 중국의 등소평, 1970년대의 박정희,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같은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닌가라며 새로운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근거는 북한 경제체제의 개방이었다. 현재 북한의 무역의존도는 김정일 위원장 시기에 비해 2배 이상인 약 47.7%, 국제평균이 57%임을 감안하면 이는 북한시장이 상당히 개방되었음을 의미한다. , “과거와 달리 외부의 경제 제재에 북한경제가 취약해지고, 그에 따라 북한 통치자의 정통성이 취약해진 상황인 셈이다. 따라서 윤 전 장관은 “(외부)정보가 유입됨으로써 정통성이 약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개혁개방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가 옳은지 모르겠다, 오히려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그를 외교적으로 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최대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윤 동문은 여기서 김정은이 보상을 받고 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가지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다만 김정은이 어중간한 비핵화가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을 수 있고, 트럼프도 미국 의회의 압박을 받고 있어 비핵화라는 딜 자체가 양국 수장에게 갖는 의미는 클 것이라며 윤 동문은 강연을 마쳤다.

 

이어서 부형권 국제부장은 예측 불가능성을 협상기술로 쓰는 트럼프의 힘이 워싱턴으로 대변되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하기에 그 파워를 얕보아서는 안 된다고 첨언했다. 나아가 부 동문은 윤 전 장관에게 탑-다운(top-down)식 협상의 타당성과,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 대북정책의 차이를 질문하였다.

 

윤 동문은 우선 미국에는 트럼프 비판자들이 엄청 많지만, 밑에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밀고 나가는 트럼프의 뚝심 덕분에 큰 판이 협상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공이 크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큰 결단을 내려서 방향을 설정한 후 얼마나 정교한 푸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다고 추가했다. 그리고 여러 정교함 중에서도 특히 다양한 레벨 간 네트워킹을 통해 수시로 구체적인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인풋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실질적으로 교류협력을 이루겠다는 입장은 공유하나, “문 정부에서 미국과의 협력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고 차이를 밝혔다.

 

윤 전 장관은 20분간의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북 경제 제재를 섣불리 풀지 않고 밀어붙여야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을 설득해서 대북 경제 제재를 어느 정도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비핵화가 평화체제에 필수적이라는 강건한 입장을 표명했다. , 트럼프가 첫 임기 내에 북한으로 하여금 CVID를 받아들이고 핵 생산 공장을 동결시키는 데까지 성공한다 해도, 핵 탄두 해체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그의 임기 만료 후에는 유권자들의 대북정책 기준이 높아졌을 것이므로 당과 상관없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았다.

 

미중과 한반도 문제의 관계에 대해서도 윤 동문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먼저 미국 입장에서는 패권경쟁의 맥락에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꾀한 것도 있겠으나, 트럼프 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것도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에 중국은 작년에 제재다운 제재를 가하기 시작함으로써 북한을 움직였으나, “막상 나오고 나니 중국이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불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과의 경제교류 심화를 통해 통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기에 지금 중국과의 정상회담은 전술적인 것에 불과하고, 전략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윤 전 장관은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은 국제적 연대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지만, 비정치적이고 덜 민감한 부분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은 필요하다고 말하며 질의응답을 마무리했다.

 

곧이어 97-8일의 골프대회와 103일의 홈커밍데이 겸 송강포럼에 대한 안내와 함께 2018 상반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송강포럼 행사는 막을 내렸다.

 

여현정 기자 thehonored15@snu.ac.kr